2025년 정부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전국민 직접지원으로, 보편 지급과 선별 지원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급 대상 및 방식
- 지급 대상: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진 전 국민(약 5,117만 명).
- 지급 방식:
- 1차와 2차로 나눠 분할 지급
- 소득 및 계층,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
|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 최대 수령액 |
|---|---|---|---|---|
| 일반 국민(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27만 원 |
| 차상위 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42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없음 | 2만 원 | 17만 원 |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90%)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약 411만 명):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하위 90%)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52만 원을 받을 수 있음.
지급 시기 및 방식
- 시기: 국회 추경안 통과 후 약 2주 뒤, 이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시작 예상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사용 기한: 지급 후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주요 특징 및 배경
- 정책 목적: 내수 경기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 민생 안정
- 지급 구조: 보편 지급(전 국민)과 선별 지원(취약계층, 농어촌 등) 혼합. 소득·자산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
- 선별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 자산 기준 등으로 상위 10%를 선별
- 예산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국비 10조 3천억 원, 지방비 포함 13조 2천억 원 투입.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
요약
- 전 국민(신생아 포함)에게 1인당 최소 15만~최대 52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원금) 지급
- 1차 지급 후, 소득 하위 90%는 10만 원 추가 지급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2만 원 추가
-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 7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 전망, 사용 기한은 4개월
- 목적은 내수 진작과 취약계층 보호, 정책은 보편+선별 혼합 방식
참고:구체적인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사용처 등은 추후 정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