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생활비’이죠.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연금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연금액을 깎아 주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어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개념과 감액 비율, 그리고 단계적 완화 및 폐지 계획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목적은 최저생활 보장과 노후 빈곤 완화에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조정하며,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 감액 제도(현행) — 왜 비판 받았나? ⚠️
현행 제도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개인별 지급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합니다.
이는 ‘같이 살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하니 단독가구보다 수급액을 줄여도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노인 부부에게 부담이 됩니다.
💡 알아두세요!
부부 감액은 ‘각자 연금에서 20%를 깎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 기초연금 300,000원일 경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40,000원을 받는 셈입니다.
개편 방향 — 어떻게 바뀌나요? 🔍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률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완전 폐지(또는 대폭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고서와 복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단계적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 항목 | 현행 / 개편(예시) |
|---|---|
| 현행 감액률 | 각 개인별 20% 감액 |
| 단계적 완화 (저소득층 우선) | 소득 하위 40% 대상: 2027년까지 감액률 15% → 2030년까지 감액률 10%로 낮추고, 이후 완전 폐지 검토 포함 |
| 법 개정·논의 절차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 후 기초연금법 개정 진행 중 (시기는 향후 수년 내 단계적 시행 예정, 정부와 국회 협의 필요) |
위 일정은 정부 예시 및 보도 내용으로, 최종 확정 일정과 대상은 국회 논의와 법 개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예시 계산 🧾
사례: 부부 각각 기본연금 300,000원
- 현행(20% 감액): 300,000 × (1 – 0.20) = 240,000원 지급
- 개편안(2027년, 15% 감액): 300,000 × (1 – 0.15) = 255,000원
- 개편안(2030년, 10% 감액): 300,000 × (1 – 0.10) = 270,000원
점진적 감액률 완화로 부부 가구의 실제 수령액이 점차 늘어납니다. 단, 대상 적용 범위는 법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개편안은 정부 검토안과 언론 보도 기반이며, 실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국회 논의 및 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책의 의미와 실무 팁 💡
정부의 단계적 완화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부부의 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조치입니다.
수급자나 잠재 대상자는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공지, 국회 논의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용 공적 연금.
- 부부 감액(현행):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연금액의 20% 감액 적용.
- 개편 방향: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감액 완화, 2027년 15% → 2030년 10%, 장기적으로 완전 폐지 검토.
- 시행 일정: 국회 연금 특위 논의 및 법 개정 절차 후 단계적 이행 예정.
궁금한 점이나 내 가구의 구체적인 영향 계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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