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내 연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 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복무 기간이 앞으로는 실제 복무 기간만큼 완전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와 청년층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노후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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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면 인정 시작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 중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 법 개정을 마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실제로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전면 인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 인정과 비교할 때 사실상 복무 기간을 완전히 보상하는 차원에서 큰 진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노후 소득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 문제가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해 18~24세 청년의 연금 가입률은 고작 24.3%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시기의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줄이는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현실은 청년층의 노후 불안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국가가 전면 인정해 가입 기간으로 포함시키면, 출발점부터 소득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 갈 수 있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연금개혁 국정과제를 통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청년을 위한 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도를 확장해 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 계획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도 개인이 군 복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군 복무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매우 낮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2년 군 복무 기간(약 648만 원 상당)의 연금 보험료를 추납할 경우, 20년간 연금을 받을 때 총 1천445만 원의 추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한 금액보다 2.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노후에 돌려받는 셈입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시기에 복무하는 청년들이 연금 가입 공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계획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