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경기 침체, 개인 사정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닫는 순간에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요구하는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점포철거 지원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 지원비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점포철거 지원금은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 예정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
개업일 기준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개업 직후 바로 폐업한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폐업 시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차 점포 조건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 점포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예를 들어 유흥업, 도박업, 향락업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점포철거 지원비 범위와 한도
점포철거 지원금은 실제 철거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구체적인 범위와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점포 내 구조물 철거, 벽, 바닥, 천장 원상복구 비용 등
- 지원 제외 항목: 개인 자산 철거비, 재고 물품 폐기, 자가 철거 비용 등
- 지원 한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조건: 반드시 정부 지정 철거업체 이용 및 철거 증빙자료 제출 필요
예를 들어 20평(66㎡) 규모 가게를 철거할 경우, 면적당 기준으로 약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철거비용이 700만원이라도 한도인 6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점포철거 지원비 신청 방법과 절차
점포철거 지원금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 가능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 예정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철거 견적서 및 점포 사진
절차 진행
- 서류 접수와 검토
- 현장 실사 진행
- 심사와 승인
- 지정 철거업체 철거 후 점검 및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과 활용 팁
- 반드시 정부 지정 철거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임의의 철거업체를 이용하거나 자가 철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철거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철저히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업체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비용을 비교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표
- 지원 대상: 소상공인, 60일 이상 영업,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
- 점포 유형: 임대차 계약된 점포만 해당 (자가 점포 제외)
- 지원 한도: 최대 60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철거 견적서, 사진 등
결론
폐업은 큰 결심이 필요한 과정이며,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그 부담을 한층 키우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점포철거 지원비 제도를 활용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리 과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