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약속된 양육비가 끊기면 생활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의무의 이행을 법원이 촉구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절차입니다.
왜,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오늘 글로 끝내세요.
양육비 이행명령의 의미
가정법원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한 내 지급을 명하는 결정입니다.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최대 30일)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대상
- 신청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가진 사람
- 대상: 판결·조정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한 상대방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이행명령 신청서 및 부본
- 근거 서류: 판결문·조정조서 정본/사본 + 확정(송달)증명
-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 주민등록등본, 계좌정보 등
* 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 모음) 또는 생활법령/전문가 안내 참고
양육비 이행명령 관할·절차·방법
절차 요약
-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면).
- 법원이 상대방에 송달·소명 요구 → 지급 기한 특정 이행명령 결정.
- 미이행 시 과태료 청구·감치 신청 등 제재 절차로 진행.
이행명령은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무료·저비용 지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이행관리원(국가 위탁기관)의 법률지원을 규정합니다. 재산조회·직접지급명령·압류 등과 함께 이행명령 신청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도와줍니다.
소요 기간 & 비용(개요)
| 항목 | 평균 범위 | 메모 |
|---|---|---|
| 처리기간 | 통상 수주~수개월 | 송달 지연·다툼 정도에 좌우 |
| 인지·송달료 | 소액 | 법원 수수료 기준 |
| 변호사 비용 | 사건 난이도·지역별 상이 | 대안: 이행관리원 무료 법률지원 적극 활용(법 제18조) |
양육비 이행명령 이후 강제 절차(불이행 시)
-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 감치 결정을 통해 최대 30일 유치 가능(제68조). 의무 이행 시 석방
- 행정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여가부·시행령). 특히 명단공개는 2024.9.27.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
- 기타: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 압류·추심 병행 가능
실전 팁
① 증빙을 치밀하게: 미지급 기간·금액표, 입금 내역, 연락기록 등 정리.
② 재산 파악 병행: 재산명시·조회, 압류 준비를 같이 돌리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신청 후기(요약)
직접 진행(나홀로)도 가능하지만 송달·소명 대응에서 시간을 잡아먹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행관리원 지원을 활용해 서류 보완과 직접지급·압류까지 한 번에 설계한 경우 회수율이 높았다는 경험담이 반복됩니다.
다만 상대방 소득·재산이 숨겨져 있거나 불규칙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가사소송법(과태료·감치·이행명령) 및 판례 요지, 생활법령정보(직접지급·행정제재·명단공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양육비 이행확보법·시행령 등 최신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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